​감사원, '4대강 보해체' 개입 혐의 김은경 전 환경장관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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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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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자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감사원은 또 김 전 장관이 4대강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가 4대강 반대 인사로 채워지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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