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작 테슬라 모델Y에 전액 보조금?…환경부 "지급 여부도 불확실"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코리아]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전기차 모델Y가 국내에 출시됐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모델Y가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 중"이라며 "구매 보조금 수준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목표 부여 기업이 아니며, 현행 규정상 테슬라 모델Y는 혁신기술을 미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목표가 부여된 10개 제조사 차량에 주는 보조금과 혁신기술이 적용된 차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가 전기승용차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500만원) △자동차 제작사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보조금(최대 140만원) △제작사 충전시설 확충 실적에 따른 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보조금(20만원) 등이 있다. 지침상 혁신기술은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기를 끌어다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찻값이 5700만원 미만이어야 100%를 받을 수 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만 제공한다. 차량 가격이 8500만원을 넘어서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모델Y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로 지난 14일 국내에 출시됐다. 판매 가격은 5699만원으로,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조건에 부합해 큰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