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까지 나서 배터리 투자...민간 기업만 바라보는 한국

R&D 20조 예산 중 한국정부 1조 책정

日경제산업성, 혼다 이어 도요타에 1조

소재·부품업체 보조금 등 총 3조 지원

일본 정부는 '기술 강국 부흥'을 외치며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을 강화해 경제 강국 부활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배터리 세계 최강국'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도 연구개발(R&D) 등 각종 투자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배터리 주도권을 일본에 내주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도요타의 현지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1200억엔(약 1조9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도 혼다의 배터리 투자 계획에 1600억엔(약 1조46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내 배터리 제조능력을 높이고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도요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도요타와 혼다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 소재와 부품 업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지원하는 배터리 관련 보조금 총액은 약 3300억엔(약 3조33억원)이다. 

한국도 '2030년 2차전지 세계 최강국'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투자는 별로 없고 기업 투자액 비중이 높다.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R&D 투자 20조원에 정부 예산은 1조원뿐이다. 경쟁국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일본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에 내준 만큼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 다시 패권을 쥐려 한다.

최근 닛케이 조사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특허 건수 글로벌 10위 기업 가운데 6개가 일본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요타는 특허 1331건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2~3위는 모두 일본 기업으로 파나소닉과 이데미쓰고산이 이름이 올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간 첨단 배터리 기술 격차는 6개월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반년 앞섰다는 얘기다. 기술 수준도 한국이 일본 대비 96%에 불과하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 기술력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향후 배터리 시장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투자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글로벌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도요타는 이번 일본 경제산업성 보조금을 통해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을 25GWh(기가와트시)까지 늘릴 방침이다. 통상 1GWh당 비용이 평균 1000억원 들기 때문에 25GWh라면 2조5000억원가량 필요하다. 만약 똑같은 규모로 한국에 투자한다면 정부 지원금은 6250억원(설비투자 세액공제 25% 적용 시) 안팎이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억원이 붙을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은 제약이 있다. 일본 정부가 도요타에 1조원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무역협회 간담회에서 "국내에선 경쟁국 대비 지원 규모가 미흡해 국내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다 해도 이를 탑재한 전기차는 해외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산·시설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요타 로고 [사진=유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