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정당한 영장청구' 때만

박광온 "윤리정당 회복하도록 모두가 추인해달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여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에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라며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결과를 당이 담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향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의원들이 당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추인이 좌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