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과 복지 위한 종합 플랫폼 탈바꿈

중기중앙회-중기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오기웅 중기부 차관 [사진=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넘어 안전망과 복지 등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 추가를 비롯해 중간정산제도와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신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4개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4개 항목을 추가한다.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에는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해 공제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과 가입유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제항목 추가와 중간정산제도는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450억원 규모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도 신설한다. 긴급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상품(회생대출·파산대출)을 추가한다.
 
또 경영 위기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 패스트트랙도 제공한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를 상시제공하고 복지사업을 통합공고해 편의성을 높인다.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추진한다. 공제 가입자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을 확대한다.
 
공제부금 안정성을 토대로 한 수익률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을 추진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2023년 28%에서 2025년 35%까지 확대한다. 자산운용 방식도 다변화해 올해 목표 수익률을 3.6%에서 4.2%로 상향하고, 2027년에는 수익률 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증가에 대비해 운용인력 확충과 구성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능별 조직을 재정비한다. 통합자산운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산운용 성과점검과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다”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팀이 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