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이미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연합뉴스]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16건이 승인되면서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11건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기준 매출은 약 6000억원 늘었고, 새로운 일자리 약 1만4000여개가 창출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 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