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경제계 일제히 우려 목소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부회장은 “국내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국내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19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9 [사진=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