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권 카르텔 해체는 재난과 관련 없는 얘기"

尹, 전날 국무회의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 재정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발언을 겨냥해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매몰 사고가 일어난 경북 예천군 효자면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뒤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그러나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거기서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 이건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과거와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그냥 듣는 기후위기가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있단 생각도 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보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