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문제 드러나면 4대강보 반드시 원위치해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난 4대강 보(洑)를 존치하고 복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4대강 보 존치·활용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일 아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4대강 보를 존치하고 복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자의적 통계와 잘못된 조사에 기반해서 했다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 16개 보를 '물 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4대강 보 활용성 제고' 계획을 넣고, 지난 4월 중장기 가뭄대책에 '4대강 본류 16개 보 물그릇 최대한 활용' 방침을 포함했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지도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구성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국가물관리위에 지난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4대강 본류에 건설된 16개 보는 세종보를 제외하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다만 2018년 1월에 개방된 금강보는 수문이 무너져 재운영되려면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보를 비롯한 물관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과학자들로 국민에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한번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정부의 4대강 보 정책 기조가 존치 방향으로 뒤집히면,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 복구 작업부터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시는 세종보 복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12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 상시개방 이후 생태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세종보를 탄력 운영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