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한올 한올 풀 시간 없다"...바이오 이어 골목규제도 잘라낸다

중기부, 골목상권 규제뽀개기 토크콘서트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두번째)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2탄’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말하며 바이오 규제에 이어 골목상권 관련 규제 타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킬러규제 혁신TF(태스크포스)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고 골목상권 관련 규제를 적극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골목규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국민판정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가 무엇인지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화장품 리필 판매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범위 확대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 △완제품 사료 혼합 판매 허용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이 논의됐다.
 
특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6개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한 이들이 현장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는 “의무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이 3~10배 증가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가 되레 비용 부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키오스크 설치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며 “기기 기준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대면 주문·결제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혔다.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운영하는 화장품 리필 사업을 대표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샴푸, 액체비누 등 단순 소분판매임에도 화장품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가 부과됐다”며 “제품혼합이 아닌 단순소분은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가 면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품목도 기존 4종에서 기능성화장품 등을 제외한 스킨·로션·바디로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성대 에코브 대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환경보호, 아파트·전통시장내 택배·배달오토바이 갈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지위 부재와 30kg이하 중량 제한으로 사업화에 애로가 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법적지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는 전통주 원료 생산지 규제를 타파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이 불가하다”며 강화도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빚는 업체인 송도향 전통주가가 최근 제주산 귤피를 첨가한 막걸리 제품개발을 포기한 것도 전통주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전통주 인정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을 건의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동물등록 수단은 2가지로만 규정(내장형·외장형)한다”며 “비문 등 바이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산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중 벤처스타트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규제가 중기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국무조정실을 넘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되는 사안이라 규제를 뽀개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바이오 산업 규제뽀개기 토크콘서트에서 건의된 규제 애로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접수돼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