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폭행 피해 이어 담임교사 극단적 선택까지..'교권추락'에 들끓는 교단

20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 화환들이 가득 놓여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교육계는 최근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발생했고 학부모에게 강하게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내놓은 '코로나19 시기 학생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초·중학교 교직원 28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학부모 비협조'(55.8%)를 방해요인으로 꼽았다.
 

교육계 "교권침해 심각···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총은 향후 교육부·교육청을 상대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교원이 교권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평소 A씨는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학부모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 "교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당한 교사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권에 대해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법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