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교권침해 용납 못해…정당한 교육활동 보장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사건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하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 교권침해 피해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학습권 보장과 교사 권리 보호·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에 폭언과 삿대질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권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