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 대구복합혁신센터‧대구국제재즈축제 부실 감사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누수 발생

대구국제재즈축제 시비 보조금 지급 중지

대구광역시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특별조사 결과와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 시비 보조금 지급 중지 통보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20일 대구시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특별조사 결과와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 시비 보조금 지급 중지 통보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동구 각산동 내)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282억원(국비 99, 시비 183), 공사 기간 2021년 3월 31일부터 2023년 2월 18일(2년간) 동안 추진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 내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 특별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 안전·토질(지반)·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 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해 현재 발주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 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본 사업장은 감독권한대행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장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 개관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최근 비정상적인 축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조직위원장이 행사추진과 관련 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총 6500만원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했다가 10월 28일과 11월 1일 양일간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400만원을 다시 입금하는 사적 유용이 있었다.
 
2022년 사업에서는 공연기획 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1억2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이 확인됐다.

2021년 보조사업 수행 시에는 코로나19로 야외공연 및 콩쿠르 취소 후 실내공연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경비 배분 및 총사업비가 바뀌었는데도 시에 사전 승인 절차를 빠뜨리는 등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2.1억원)을 교부 결정 취소와 지급 중지할 것을 소관부서(문화예술정책과)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 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