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제자에 폭행 피해 이어 담임교사 극단적 선택까지..'교권추락'에 들끓는 교단 外

제자에 폭행 피해 이어 담임교사 극단적 선택까지..'교권추락'에 들끓는 교단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교육계는 최근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사들이 교권침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발생했고 학부모에게 강하게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국교총은 향후 교육부·교육청을 상대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교원이 교권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평소 A씨는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학부모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당한 교사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권에 대해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 네 번째 인뱅 나오나...한국신용데이터 인가 신청 준비

특화전문은행 진출을 노렸던 핀테크 업체 한국신용데이터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노선을 변경해 신규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당국이 특화은행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자 한국신용데이터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특화은행 설립이 무산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데이터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준비 중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당국이 특화은행 설립 논의를 중단하자 차선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신용테이터는 자사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경영관리 솔루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문 특화은행 진출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으로 영업 현황을 반영한 데이터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이 정당한 신용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획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 데이터 기반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신용데이터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국이 이달 초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최대 생산거점...7개 특화단지에 614조원 민간투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2042년까지 614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초격차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발표했다. 신규로 지정한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경기도 용인·평택과 충청남도 천안·아산, 전라북도 새만금 등 7곳이다. 정부는 2042년까지 이들 특화단지에 총 614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국 8곳의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올해 5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3개 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해 지난 2월 전국 21개 시·도가 특화단지 선정을 신청했고, 이 중 7곳이 낙점됐다.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바이오 분야의 경우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올 하반기 중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가 주목적이다. 선도 기업 유무, 신규 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평택과 경상북도 구미가 선정됐다. 이차전지는 충청북도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이 명단에 올랐다.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이 지정됐다. 경북 구미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의 생산라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차전지는 4개 지역에 걸쳐 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전고체, 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 충북 청주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경북 포항은 최대의 양극재(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 단지로 키운다. 울산에는 리튬인산철(LFP) 전지 생산 기반과 함께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차세대 전지 마더팩토리를 설립한다. 전고체 전지 등 미래 수요 대응 차원이다. 전북 새만금에는 전구체와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 광물 가공,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충남 천안 아산을 OLED·Q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 생산 및 연구개발(R&D) 관련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앤드류 응 교수 "생성형 AI로 누구나 쉽게 개발자 될 것... 기술 역기능은 주의 필요"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가 20일 응 교수는 서울대 '초거대 AI 모델·플랫폼 최적화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초거대 AI가 가져올 변화를 소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AI 업계는 지도학습(교사학습)에 집중해 왔다. 지도학습은 정제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가령, 고양이 사진에 '고양이'라는 라벨을 붙여 AI 모델을 가르친다. 하지만 학습할 수 있는 모델 크기가 제한되면 아무리 많은 학습을 시켜도 높은 성능을 내기 어렵다. 응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 구글에서 규모를 키운 심층학습(딥러닝) 신경망 구축을 시작했다. 이것이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초거대 AI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초거대 AI는 수많은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이다. 기존 AI 대비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성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낸다. 자연어 처리에 도입되면 사람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단순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나 음성을 인식하고 생성하는 기능도 구현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픈AI의 챗GPT다. 그는 "데이터와 컴퓨팅 성능의 확장은 AI의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사용자가 문장(프롬프트)을 입력해 결과를 얻는 방식은 AI 서비스 개발에도 혁명을 일으킨다. 챗GPT를 이용하는 사람은 단순 소비자를 넘어 최고의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가져올 위협 중 하나로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AI 기반 자동화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는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장기적으로는 애널리스트 등 고임금 직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응 교수는 "때문에 AI는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용 인공지능(AGI)이 가져올 위협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냈다. AGI란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을 갖춘 자율 AI를 말한다. 인간의 지도 없이 스스로 학습하며 발전하는데, 많은 과학소설(SF) 작품에선 이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한편, 응 교수는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해 국내 AI 연구자와 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21일에는 KB금융을 방문해 AI가 가져올 금융 시장의 변화를 전망한다. 이후 KBS별관 공개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막 오른 정부의 제4이통사 찾기...투자 부담에 기업들 반응은 '고민 중'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찾기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높은 투자 부담 때문에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주파수 할당만을 고집하지 말고 전국망 구축이 용이한 중·저대역 주파수를 함께 공급하는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는 과거 KT가 사용하던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현행 5G 기술로는 28㎓ 주파수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신호제어와 과금 등을 위해 6㎓ 이하(서브6) 주파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를 앵커주파수라고 한다. 정부는 700㎒ 주파수와 1.8㎓ 주파수 중에서 투자효율이 우수한 700㎒를 앵커주파수 대역으로 정했다. 이번 경매에는 이통3사 참여가 금지된다. 정부는 참여 사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4이통사 유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당근에도 제4이통사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에서 대표적 규제산업인 이동통신 시장에 여러 리스크를 짊어지고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28㎓ 자체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28㎓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지만 그만큼 도달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기술로는 기지국 장비를 5G 3.5㎓ 주파수보다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모두 투자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이동통신 사업을 전개해 온 기술·노하우가 있는 이통3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주파수를 포기했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국내에 출시된 적이 없다. 주파수를 할당받아도 이를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버라이즌, AT&T와 일본 NTT도코모 등에 28㎓ 스마트폰을 일부 공급한 바 있지만, 이제 막 통신 사업을 시작한 국내 제4이통사에 관련 제품을 공급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 신청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올해 4분기의 끝자락인 11월 20일~12월 19일로 최대한 늦췄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국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나 제4이통사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