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도 막판까지 화약고…4대강 감사·양평고속道 곳곳이 '충돌'

양평고속도로 의혹,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도 뇌관

27일 본회의 '수해 법안' 처리 예고...노란봉투법·방송법은 내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 폭우 수해로 정쟁을 자제했던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대강 감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등에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가 지난주 수해를 이유로 순연했던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국토교통위(국토위) 등 한창 대치 중인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다.

26일 법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감사원의 4대강 보 해체 감사결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 위원회 위원을 편향적으로 추천했다고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4대강 보 해체 감사에 이른바 '정치감사'라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공방전은 같은 날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질의할 전망이다. 교권 실추가 그간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 아닌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 공사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들이 처리될지도 관건이다. 다만 앞서 무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처럼 야당이 강행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