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병력 50만명대 무너져 …저출생 여파

병력 감소세 지속, 향후 10년간 47만명대

정전협정ㆍ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반훈련 중인 한·미 ROTC 후보생들이 20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함께 분대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출산율 저하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병력이 50만명대가 무너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중기계획의 상비병력 정원 수준인 50만명을 맞추지 못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기준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8년 57만명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51만명으로 50만명 선에 불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오는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출생 여파로 현역 병사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우리 군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년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감축한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여성을 입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