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최대 폭우…수해예산 증액되고, 국가하천 문턱 낮추고

기록적 폭우…기재부, 환경·국토·행안부와 예산협의

지방하천부터 국가하천 격상…댐 예산도 증액 수순

20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 성당면에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기 북부와 인천청 등 9개 기동대 600여명을 투입해 익산과 군산, 김제, 완주 등에서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전북경찰청]

정부가 수해 방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글로벌 기상이변과 맞물려 재해·재난이 상시화하는 만큼 기존 눈높이로는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이다 보니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단계다.

다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기류다. 환경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는 범부처 사안이라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집중호우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업의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하천 정비에 예산 증가…예비비 증액 검토도

정부가 '뉴노멀' 수해 상황에 대비한 대규모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예고하면서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환경부의 하천 홍수 등 재해·재난 및 사고 예방예산은 1조2421억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가하천 정비로, 올해 4510억원이 책정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도 2508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수해대응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7000억원가량이 국가하천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국가하천 정비·유지 보수는 하천 범람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과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향후 주요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지류 지천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국 각지에서 중·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홍수와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보·감시 관련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태풍을 비롯한 재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면 준비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예산 역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