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병력 50만명' 무너졌다

"2038년부터 40만선 무너져 30만선으로…2051년까지 유지돼"

[사진=한국국방연구원, KIDA]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 국방력의 척도인 병력 50만명대가 무너졌다. 북한 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통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내놓은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기준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으로 줄면서 처음으로 '60만 병력'이 허물어졌다. 2021년에는 51만명까지 줄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 병력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상비병력 정원 수준인 50만명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병역 제도를 유지한다면 연말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0만명대 붕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가정했을 때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가 현재와 동일하다면 연말 병력은 2038년부터 39만6000명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2037년까지 유지하던 40만명 선이 30만명 선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2051년까지 30만명 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군은 병사보다 간부가 많은 군대가 된다.

현역 병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저출생율이 꼽힌다. 실제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 KIDA가 주민등록 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에 이르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감축한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여성을 입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군구조를 발전시켜 병력 인원을 해결하거나 지휘·부대·전력구조 설계 전반에 적용할 새로운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