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금융감독 셔틀 미팅 재개되면, 한국 '금융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24일 일본 현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이 개별 회담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한일 양국 금융감독기관 간의 정례회의(셔틀 미팅)가 7년 만에 재개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양국 외교 장관이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연장선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셔틀 미팅이 재개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제금융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일본 현지에서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과 개별 회담을 갖고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 재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금융정책·감독을 논의하는 한·일 금융감독 고위급 정례회의 중 하나다. 지난 2012년 11월~2016년 6월 사이 총 6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풀리면서 금융정책·감독 영역의 소통 역시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연내에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을 수석 대표로 각국 경제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한·일 경제협력 대화체다.

이 원장 역시 양국 금융감독 당국 간의 소통 재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아직까지 국내 국제금융 경쟁력은 제조업과 비교하면 매우 열약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9위 수준까지 향상됐지만,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율은 단 0.1%로 30위권에 그친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후진국보다도 뒤처진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엔화는 5위(2.58%)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위인 중국 위안화(2.7%)와의 차이도 0.12%포인트에 불과하다.

이는 즉 양국 금융감독 당국 간의 관계회복은 향후 한국의 국제금융 경쟁력 향상에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가상자산 등 과거에는 없었던 영역에 대응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이 원장과 쿠리타 금융청장 역시 이날 회담에서 이를 고려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화두로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이 해외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외에도 신기술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양국 금융감독의 공통 대응 사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국 금융당국 간의 소통 정상화는 한국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 중 하나”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국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궁극적으로 700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