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사 의뢰 1034명... 41%는 공인중개사·보조원

강서구 보증금 피해규모 887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산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공조를 추진했다. 정보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발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거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 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돼 있다.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1.3%(4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25.7%(266명) △건축주 15.6%(161명) △분양·컨설팅업자 11.6%(120명) 순으로 많았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총 2753억원이었다. 서울 강서구가 887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 등도 피해규모가 200억원대를 넘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밝혔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