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생활 편익 관점서 연구해야"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필요 역설'

오석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오석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경기 북부 도민의 생활 편익 관정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최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연구와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의료·교육·문화 등 경기 남북부 지역 주민의 생활 격차로 인한 생활 편익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중첩 규제와 희생에 대한 보상 등 행정·법률·제도의 영역에서 고민돼 왔다"며 "경기 북부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생활 편익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경기도민과 공감했으면 한다"고 했다.

동두천·가평·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다는 점을 들며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대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응급 의료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경기 북부의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행정, 법률, 제도적 관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왔다"며 "이제 의료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 가계소득의 차이로 인한 문화 향유의 격차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우리 주변의 생활 영역에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 확률을 높이려면 북부 지역의 자족·자립 사회·경제의 가능성을 경기 남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국에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고유 자원과 잠재 성장 산업 분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각종 지표, 데이터 제시까지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