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구성전략 담은 논문 발표

학술지 JEI(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 [자료=세종대]

세종대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JEI(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논문은 전 세계 국가정부가 당면한 지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국가에 위임했던 기본권을 회수해 UNW에 재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NW는 세계헌법에 근거해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각국 선거와 언론·통신을 직접 관리할 호민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호민부는 7명 위원회로 구성된다. 호민부는 각국 검찰을 감독할 세계검찰, 공정선거를 보장할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자유를 수호할 언론통신위원회, 세계통계청·세계감사원 등 부서장을 선출하고 감독한다. 설립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면 강대국 거부권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다. 

주 이사장은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엔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 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총회를 강대국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