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인고속도로 피해대책위, 단체 등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성시구간 지하도로 건설 촉구

해당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하로 건설해 줄 것 요구

수원시 구간은 지하화, 화성시 구간은 지상화...형평성 문제 제기

[사진=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

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와 화산동 각 사회단체, 병점동 및 화산동 아파트 단체(이하 대책위)는 지난 24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산~용인 민간 고속도로 화성 구간 지상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이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건설사를 통해 수도권 남부 차량흐름 개선 및 단절된 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한다는 명분으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전체 노선 17.2㎞ 구간 중 수원시 8.2㎞ 대부분의 구간은 지하화, 화성시 4.3㎞ 전 구간은 지상화로 추진하면서 화성시 주민의 의견을 한결같이 묵살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만약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해당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분진·조망권·환경파괴·분절 및 단절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교통 병목현상·재난 재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화산동 및 병점동 등 화성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구간 중 황구지천 일대 노선 구간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고속도로가 공동주택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마다 홍수 시 하천 범람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서 "현재도 해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대책위와 화성시는 위와 같이 시민의 재산 피해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노선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해 문제 제기했고, 해당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하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지하화 불가능 시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국토부와 건설사는 번번이 시민의 요구를 묵인·비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건설사가 화성시와 주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4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성 명 서 전문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로 건설하라!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 차량흐름 개선 및 단절된 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한다는 명분으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전체 노선 17.2㎞ 구간 중 수원시 8.2㎞ 대부분의 구간은 지하화, 화성시 4.3㎞ 전 구간은 지상화로 추진하면서 화성시 주민의 의견을 한결같이 묵살한 채 법과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본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해당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분진·조망권·환경파괴·분절 및 단절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교통 병목현상, 재난 재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화산동 및 병점동 등 화성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화성시 구간 중 황구지천 일대 노선 구간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고속도로가 공동주택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마다 홍수 시 하천 범람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다.
 
특히 황구지천은 지난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포항아파트 침수 사고를 유발한 포항 냉천과도 매우 유사하다. 현재도 해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한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피해대책위는 또다시 이곳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각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떠밀려 오는 각종 부유물이 교각 상부에 걸려 유속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매우 큰 곳임을 국토부와 건설사 측에 여러 번 강조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폭우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폭우에 대한 빈도를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사업자 측인 건설사는 황구지천 구간은 제방이 높아 월류 가능성이 작다고 장담하며, 재해영향평가 설명회도 아직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았기에 할 수 없다고 한다.
 
최근 유망한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행태를 일삼고 있으며, 사업자 측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토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와 화성시는 위와 같이 시민의 재산 피해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노선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해 문제 제기했고, 해당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하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지하화 불가능 시 노선 변경을 지속해 요구했으나 국토부와 현대는 번번이 시민의 요구를 묵인·비호·방조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발생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 장관은 사업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오산~용인 고속도로도 노선변경 및 전면백지화를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설명회 등을 국토부와 사업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화성시 구간 지하화에 대해 국토부와 우선 사업 대상자인 현대는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 이후 기술적으로 아주 가능함을 입증하자 경제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증액되어 불가능, 이후 ⇒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제안하자 ⇒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해결되어도 화성시 지하화는 불가능하다’라며 국토부와 현대는 화성시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거짓을 일삼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화성시 구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하화하지 않을 것이며 힘없는 화성시 주민만 희생시키려는 국토부와 우선 사업 측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이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 화산동 각 사회단체와 병점동 및 화산동 아파트 단체는 국토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현대가 우리 시와 주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화성시 구간 지하화 못 한다면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건설사는 법적 운운하지 말고 재해영향평가 설명회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국토부와 현대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국책사업을 가지고 장난치는 국토부는 각성하고 반성하라!
 
 2023년 7월 24일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산동 구간 피해대책위, 화산동 사회단체협의회, 화산동 주민자치회, 화산동 통장단협회, 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화산동 방위협의회, 화산동 생활안전협의회, 병점역 동문굿모닝힐아파트, 병점역성호플레르빌아파트, 병점역아이파크캐슬아파트, 신현대1차·2차아파트, 대광빌라연합, 화산동, 병점동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