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원점 재검토…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하반기 3만명 추가

기재부, 재정전략회의서 논의과제 세부 이행계획 점검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전(全)부처가 지자체 보조 등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정부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는 올 하반기에만 3만명을 추가 확대해 필요 인력을 적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한다. 올 하반기중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R&D 사업은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현행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