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복귀 후 첫 중대본 회의 주최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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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 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