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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 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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