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가로막힌 농촌유학·노조권...서울교육청 재의 요구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초등교사들이 보낸 트럭이 서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재의를 26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핵심 사업인 '농촌유학'의 근거가 되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과반인 서울시의회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기금이 농촌유학에만 활용되고 있다"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지적하며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삭제한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환경교육과 지난해 개정된 교육기본법상 교육과정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환경교육지원조례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노조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노조 사무소 제공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으로, 해당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