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8일 당정회의서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추경 없다 재확인

세수 부족, 지출 늘리면 국가부채 확대

尹 질책 물관리, 일단은 환경부 그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흡한 점 있었다"

교권침해 논란 "8월 중 대책 내놓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요일(28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상세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응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라 총리실이 중심이 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서 전면적으로 여러 규정 제도를 다시 볼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추경을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세수가 지난해보다 30조~40조원 덜 걷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늘린다는 건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제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현재 지출 구조를 개선해가면서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1월 전 정부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모두 환경부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는 배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하는 등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대응책을 집행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요청을 하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8월 중에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과 배치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