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에...연내 개청 사실상 물 건너간 우주항공청

과방위 여야 대립에 8월내 설치 특별법 통과 불투명

31일 공청회 후 바로 법안 상정...야당 다수인 법안소위 통과 어려울 듯

과기정통부는 개청 기간 단축 위한 사전 준비 착수...추후 장관급 격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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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경제 시대 선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여야 극한대립으로 연내 개청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된 후 개청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준비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6일 장제원 위원장 취임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회의를 강행했지만, 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하고 대신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미국 항공 우주국)를 목표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선 △유인 우주선 등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다.

현재 과방위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총 5개의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두려는 정부·여당 안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해 대전에 국무총리 산하 우주전담 부서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앞다퉈 우주항공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적 총력 대응은 고사하고 컨트롤 타워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지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시급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이달 31일 공청회를 연 후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간사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장 위원장의 계획에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 3:3 동수로 구성된 임시기구를 설치해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하는 제도다.

산업계에선 우주항공청이 연내 운영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8월 중 특별법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과방위 위원 절반 이상(11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 요구에 따라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은 "장 위원장은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 전담기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뿐"이라며 협력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우주항공청 직무·직위 제도 등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개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은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와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주 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우주항공청이 초기에는 차관급 3개 과로 출범하지만 추후 우주경제 관련 업무가 증가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장관급으로 격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