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의 목표는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

"교권 없이 교육현장 문제 해결 못해"

"이상민 장관 복귀…헌재 결정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경제가 어떠한 위기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은 금리를 크게 낮출 수도 없고, 재정이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1.4% 정도 성장하는 쪽으로 재정에 우리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우리 성장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3위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수지 흑자, 물가 안정, 대외적인 신임 그리고 건전성 유지, 성장, 물가 이런 쪽에서 우리 경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 대응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부처 태스크포스(TF) 등 어떻게 짤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일단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TF를 만들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여러 규정 제도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의 입장과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수해 폭우로 인한 것들은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고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치해야 할 것들을 위해 중간에 수사를 요청하는 좀 특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 등이 현장에서 대응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여러가지 제도나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교권침해'에 대해 한 총리는 "교권이 없이는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고시를 만들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법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도 만들도록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면서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가 된다"며 "고시는 8월 중에 절차를 밟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고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권 등과 관련해 만들어졌던 것들이 서로 배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헌재가 이 장관을 기각시키면서 재난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도 전면적으로 제도를 보고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