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5조원' 가상자산 범죄 잡는다...합동수사단 출범

검찰·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역량 결집

조사·분석팀, 수사팀, 범죄수익환수팀 구성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합수단장,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 허전 2차장검사, 권영준 사무국장.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가상자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수사 역량이 결집될 전망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출범식을 했다.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7개 기관 결집···조사팀·수사팀·범죄수익환수팀 구성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금감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거래소 등 총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단장은 증권‧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 단장은 2021년 12월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금감원 파견 근무 이력도 있다.

합수단은 △조사‧분석팀 △수사팀 △범죄수익환수팀 등 크게 세 개 팀으로 나뉜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업체 건전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수사팀에 넘긴다.

수사팀은 조사‧분석팀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을 선정한 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을 담당한다. 범죄수익환수팀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확인해 몰수‧추징보전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최종 환수한다.

합수단 수사 대상은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5년간 5조원대 피해···檢 "가상자산 시장 위험요인 제거"

가상자산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투자자들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상자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규모가 4300조원에 이르고 하루에도 3조원 넘게 거래되는 등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000억원을 상회하고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에는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 속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 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 범죄까지 출현했다. FIU에 보고된 월평균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 응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 급증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공백을 틈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범정부적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러난 범죄 혐의는 신속한 수사로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