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논란에 흔들리는 국회...권익위 전수조사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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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7-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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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27일 의원총회서 논의"

  • 野 "동의서만 확보...국민의힘 같이 제출해야"

  • 권익위 "동의서 양식 따로 있어...요청해야 줄 수 있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국회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가 여야 정치권의 비협조로 답보상태가 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자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 측에 제출하지 않았다. 거대 양당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유일하게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안 의원 측은 "제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의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의견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일단 동의서만 받아 놓은 상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동의서를 권익위 측에 제출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같이 제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다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권익위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은 권익위 측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다만 안 의원을 포함해 권익위 양식에 따른 동의서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동의서 역시 권익위 측이 제공한 양식이 아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서는 원칙 상 권익위 측에 먼저 요청해야 양식을 보낼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동의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도 "권익위 전수조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권익위 측에서 정한 양식으로 일관되게 동의서를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며 "그러나 아직 양당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게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변동 내역을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했다.

신고한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황보승희·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 모두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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