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대중 제재 완화' 요청에도 '안보'에 강경 방침 고수하는 美

러몬도 美 상무장관 "최첨단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가는 것 방지해야"

제이 섐보우 美 재무차관 "필요할 경우, 국가 안보 위해 일련의 도구 사용할 것"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 중국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미국 반도체기업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중국의 보조금을 업은 막대한 반도체 공급 물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출통제와 내부적 인센티브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현재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은 결국 성숙 공정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의 과잉 생산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숙고해서, 우리의 동맹들과 같이 협력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좁은 범위의 선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대표 및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매출을 일부 제한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대 중국 반도체 제재 잠정안을 한층 확대한 반도체 제재 최종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전해진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반도체 제재안에는 그동안 제재 대상이었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뿐 아니라 저사양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은 지난 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이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백악관 기후 변화 특사 등 주요 고위 관리들이 연이어 중국을 찾으며 경제, 기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국가 안보 관련 영역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디리스킹(위험 제거)'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번 달 엔비디아, 인텔 등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백악관을 찾아 중국에 대한 융단폭격식 제재를 삼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인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 제재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몬도 장관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관련 영역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국 관계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일 경우, 중국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태세이다. 앞서 전날 미 상원 의회는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재무부는 국가 안보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해서라면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무부의 국제 업무 담당인 제이 섐보우 재무차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앞선 준비 서면에서 "필요할 경우, 우리는 국가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을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중국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미, 중 양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달성하기도 어렵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대 중국) 표적 조치도, 다각화된 공급망 구축도 디커플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미·중) 양국에 이익이 되고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섐보우 차관은 중국의 문제점들로 '비시장적' 경제 관행과 과도한 정부 보조금 및 금수 조치 등을 통해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 하는 '경제적 강압' 등을 지목했다. 이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조치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가 탄탄하고 다양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에 대해 강경 방침을 고수하면서 미·중 관계도 당분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달 3일 성명을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들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