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00명, 전문가 중심" 우주항공청 구체적 계획 밝힌 정부...항우연 노조는 반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공개

각 부처 우주항공 정책 이관...항우연·천문연은 외부 임무센터로

항우연 노조는 사실상 해체안이라고 주장...연내 개청 새 변수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조직구조와 인력구성안을 공개하며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자, 정부의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반박한 것이다.

27일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나뉜다. 임무 조직은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을 품고 있다.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관리한다.

정원은 3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기술자와 프로젝트 관리자 위주로 구성된 우주 전문가는 약 220명,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지원 인력은 약 80명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정책수립 △연구개발 △기술확보 △산업육성 △국제 협력 △인력양성 등을 총괄하게 되며, 이를 위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육성·국제협력 부문 등을 모두 청으로 이관한다.

다만 우주산업 연구개발을 맡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동하지 않고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체제에 남는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고 이 조직이 항우연과 천문연에 연구개발에 대한 요청을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우주항공청이 발사체, 인공위성 등 우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항우연·천문연 등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함께 우주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구조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마지노선은 8월 내 설치 특별법 통과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합의해야 연말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을 보조하는 법·시행령·직제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개청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는 "과기정통부 계획은 항우연·천문연을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어 해체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며 관련 투쟁을 예고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이어 항우연 노조 반발이라는 암초까지 만난 만큼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