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민주, 27일 의총서 국정조사 당론 채택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과 관련해 대통령 처가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168인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원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한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의혹 제기 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 5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