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시사…"필요시 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당시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의사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소환하고, 특혜 의혹과 관련한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보고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면서 “최종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면서 “그 외 절차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해당 사업을 통해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올리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도 약 700억원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검찰이 작성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가 정 회장 또는 김 전 대표의 청탁·알선을 통해 자연보전 녹지지역 용지를 주거용도 위주로 변경해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해 경제적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허가하고, 민관합동개발 조건도 정 회장이 단독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몰아줬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청탁을 통해 백현동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정 회장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설립한 한국하우징기술에 성남알앤디PFV 지분을 양도한 사실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경우 특혜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았거나 이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회장은 최근 관련 재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해당 돈의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