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 추진…세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실시 추진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민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등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 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인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실시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며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를 이어가며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좋은 취지"라면서도 "국민들이 왜 수산물 소비를 꺼려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을 공동으로 찾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