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방위백서에 '독도 일본땅'…정부, 日 공사·방위주재관 초치

국방부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외교부 "독도 부당 주장 반복, 한·일 관계 도움 안돼"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다.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빨간 밑줄)고 기술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 일등항좌)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정책관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 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에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 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초치는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