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권보호조례 반대한 이주호와 여당, 교권 추락 주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과 여당이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 시절에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며 “국민의힘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책임 회피'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한 교사의 죽음 앞에 그간 과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