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15개 단지 추가 확인...원희룡 "전면적 인사·고발 조치"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 원희룡 "무거운 책임감" 고개 숙여 사과

무량판 구조 91개 단지 전수 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미흡 단지 15개 나타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LH 현장 부실공사,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남양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연이어 철근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추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주민들의 생활의 기초이자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아파트에서 안전과 관련된 하자가 발견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반카르텔 정부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LH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단보강근이 미흡한 단지는 15개로 조사됐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전단보강근 미흡 원인으로는 △구조계산 미반영 △도면표현 미흡 △구조계산 미흡 △시공방법 미흡 등이 지목됐다. 15개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한 5개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보완공사를, 아직 공사 중인 10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공사를 끝내겠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정부가 아직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발주처인 LH의 이한준 사장은 문제가 파악된 단지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을 전수 조사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면서 "15개 단지에 대해선 설계, 발주, 시공, 감리자 등 전 과정의 담당자를 전수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그 의혹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그간 발주만 했지 설계와 견적을 내고 감리를 하는 부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사태가 국민들께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니탓내탓' 공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못지않은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문제가 된 현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면서 "설계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발생시킨 책임자, 감리 책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고발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 철근 누락 사태와 함께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담당자 인사조치, 수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