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착시' 공공의 임대주택매입... "수요자에 잘못된 신호 우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월에 비해 거래량이 급증한 자치구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임대주택 매입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택매입 건수가 자칫 통계 착시 현상을 일으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5월 56건에서 6월에는 1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랑구 역시 5월 67건에서 6월 146건으로 늘었다. 은평구의 경우 지난 2월에 96건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는 369건으로 4배 이상 뛰기도 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한 이유는 LH와 SH가 신혼·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등 특수거래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강북구는 73건에 달하는 미아동 '포르투나' 직거래가 포함됐으며, 중랑구는 면목동 '이니지오'의 직거래 건수(60건)가 반영됐다. 은평구의 경우 당시 '베르디움 STAY1'이 252건이나 거래됐다. 

문제는 공공의 매입으로 나타난 거래량 착시가 자칫 통계 왜곡으로 이어져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들이 거래량 급증만 보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아파트 매입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뤄지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소유권이 바뀌면 거래량 등록이 돼야 하지만, 공공의 경우는 실질적 수요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공기업이 토지를 취득하면 통계에서 빠지는 것처럼 아파트 매입도 공공과 일반을 분리해 통계 왜곡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아직은 이러한 문제가 개선해야 할 만큼 중대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매입한 매수 주체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개선해야 한다면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관련 부서 간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세부적으로 공기업 직거래를 확인 구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현황이 다르게 나타나면 통계가 서로 달라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부 거래 신고 시스템에서 자료를 그대로 받아 집계해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