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1027건 규제개선·70조 경제효과"

"추진단, 한 총리 제외한 대부분 현역 아닌 전직 인원"

추진단의 단독 개선은 총 1027건 중 10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진=총리실]

국무조정실은 31일 "지난해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의 단독 개선 10건을 포함, 정부는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8월 1일 자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중앙부처 1∼2급 공무원 18명, 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33명의 장차관급 출신 자문단, 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진이 전체회의 18차례, 간담회·현장방문 561차례 등 규제개선 활동을 했다.

추진단은 출범 2년 차 과제로 △ 외국인규제 정비 △ 공유숙박 제도 개선 △ 게임산업 활성화 △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 국제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 지방대 경쟁력 강화 △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