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반도체' 전략] ⑤생산·연구 거점 '脫한국' 막으려면 '최고 인센티브 보장제' 서둘러야

삼성전자, 日에 300억엔 투자 예정

업계 "외국 정부 이상으로 지원해야"

반도체 생산설비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주요 기업에 막대한 인센티브(보조금)를 지급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유인할 만한 정책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재계 관계자들은 '최고 인센티브 보장제' 같은 파격적인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라면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지원을 뒤쫓아가기가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한 유력 해외 반도체 기업은 ASM과 ASML 둘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대규모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는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글로벌 최상위권 반도체 생산기업 중 일본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지만, 대부분은 일본에 생산·연구거점을 건설했거나 건설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잇달아 일본 투자를 발표했다. 투자 총액만 해도 1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이 해외 주요기업으로 하여금 자국 거점을 마련하도록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일본에 300억엔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 관련한 거점을 조성할 예정으로 파악되는데 100억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SMC는 구마모토·이바라키현에 1조2000억엔을 투자하면서 3분의 1이 넘는 4760억엔을 지원받았다. 히로시마에 D램 생산 라인을 신설할 계획인 마이크론도 5000억엔의 투자액 중 40%에 달하는 2000억엔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에 연구 거점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인텔도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계에서는 국내 정부도 파격적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외 기업 유치는 몰라도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만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을 지적하고 "외국 정부가 유치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수준만큼을 한국 정부도 보장해주는 '최고 인센티브 보장제'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등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법인세 감면과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준다"며 " 외국 정부가 주는 건 한국 정부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해외 기업이 많아질 수 있어 반도체 기업의 생산·연구 거점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파격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원이 미미한 한국에 투자를 강행할 해외 반도체 기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 정부 이상으로 한국 정부도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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