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공전하고 있다.
과방위는 31일 본청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어서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각자 숙의를 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만나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안건조정위 제도가 들어선 이래 위원장 선출로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다"면서 "지역구에 항우연이 있다는 이유로 '비토'(거부)를 당하면 앞으로 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 있는 의정활동과 법안 발의를 못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만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5월 말부터 의사일정과 TV 수신료 납부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두 달가량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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