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선거법 개정 무산..내일 자정부터 선거운동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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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개정 무산..내일 자정부터 선거운동 '무법천지'

 
국회 입법 미비로 내달 1일 0시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관련 조항의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현수막·유인물 공해'가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 게재 관련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원색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野 김은경 "미래 짧은 분들이 1인 1표인가"...與 '노인 비하' 저격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노년층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노인 비하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민주당에는 반가운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주호민 신고 교사' 내일 복직...임태희 "무분별한 직위 해제 안 할 것"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 결정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은행의 본점 대신 해당 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尹, 美 하원 의원 대표단 접견...한미동맹·경제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원 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서 60대 운전차량 행인 등 덮쳐...1명 사망·11명 부상

31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고촌역 인근 삼거리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차량 5대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가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삼거리에서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충돌한 뒤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버스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날씨] 전국 '찜통 더위' 낮 최고 36도...도심·해안 중심 열대야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
 
햇볕으로 인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