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시작...정부, '공급망 협의체' 만들어 대응

글로벌 수급 동향, 비축 수요조사·조달 협력 예정

산업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 등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한다. 중국이 1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산업 공급망 협의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코트라·무역협회·기계산업진흥회),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에서는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글로벌 수급 동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비축 수요조사·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저감 기술 발굴‧지원 등도 협력한다.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선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초 이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이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체는 앞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기 전에 중국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단기적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최근 국내 주요 갈륨‧게르마늄 수입·수요기업 약 400개사에 대해 수급 동향을 조사한 결과, 단기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수출 제한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기업들 역시 가격 상승, 통관 애로 등이 우려된다며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