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

국무회의 모두발언…'국민 안전' 메시지 발신

"극한호우 피해 복구·지원 신속히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전국적인 아파트 부실 공사의 원인이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재차 지목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국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는 ‘국민 안전’을 위한 메시지 발신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와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식 범죄 대응 등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을 부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추가 지시도 내놨다.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대비해 관계 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 대책의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했다.
 
약자복지 확대 차원에서 당정이 꺼내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교권 회복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제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