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서울교육청 '분쟁조정위' 추진에 회의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달개비에서 열린 '교권 5대 정책·30대 과제 제시! 교권침해현장 접수사례 발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분쟁조정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현재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교원이 학교에 교보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학교 내에 분쟁조정위 등 추가적인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이 업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교보위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교원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열리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콜센터를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적 근거와 실체가 있는 민원과 그렇지 않은 민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