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문제있는 시공사 OUT"...9월 내 293곳 안전점검 결과 공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9월까지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GS건설 83개 시공 현장에 대한 결과도 이달 공개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오는 10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아파트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 관행적인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에 착수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전문기관을 투입해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 등에도 설계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안전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 293곳 가운데 주거동에 무량판을 적용한 곳은 105개 단지다. 주거동에만 적용한 단지는 74곳,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31곳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는 자력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시공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2017년 이전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2017년 이전 아파트는 이미 안전점검을 받았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8월에 발표한다. GS건설 점검 결과와 LH,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관 유착을 포함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10월 중 공개한다. 
 
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면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나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