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부도 '경제 살리기' 가세...호적·입국비자 규제 완화

오성홍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경기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커우(호적) 제도 완화와 외국인 입국 비자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그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인민은행 등 경제 관련 주무 기관이 앞장서 경기 부양에 나섰다면 이제는 공안부까지 나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3일 신화사 등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날 공안부는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26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후커우 제도 완화와 외국인 입국 비자 및 거류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방침을 밝혔다.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호적 제도로, 거주지 이전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후커우 제도에 따라 지방 출신인 경우에는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의 후커우를 취득할 수 없다. 후커우가 없으면 해당 도시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고, 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공안부는 이날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후커우 취득 진입장벽을 낮춰 농민공(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호적 근로자)들의 주택 매입을 유도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공안부는 인재 및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비자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사업·투자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사업가들의 비자 발급 편의를 봐주고, 방문이 잦은 경우 최대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로 발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퉁빈 국가이민관리국 외국인관리부 부장은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을 위해 변화가 시급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기회를 확보하여 국제 시장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유학·과학 연구·창업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때 여권 제출을 면제해주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 부장은 "최소 70만명의 해외 방문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과 우호적인 대외 관계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안 교통관리부는 운전면허증 신청 및 차량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촌 인구의 운전면허 취득을 장려하고 자동차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안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몇 주 동안의 광범위한 부양책의 일환"이라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