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복절 전후 소환되나…휴가 끝 다시 '사법 리스크'

국회, 이달 15일까지 휴회기…검찰 소환 여부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산적한 당내 현안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하반기 정국 구상에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한 이 대표는 오는 8일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약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의 대납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지만, 최근 검찰 진술에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종전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사건과 기존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9월에 검찰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나기 전 사건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가 오는 15일까지 임시국회 휴회기를 가지고 있어서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처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휴가에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가계 부채 및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문제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며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권에 쓴소리를 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도 지적하고 '배드뱅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 정부는 늘 '괜찮다, 문제 없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이다.